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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에서는 형법개정법안 및 이와 함께 제출된 법안에 대한 첫 번째 토의가 열렸습니다 . 토론 중에 Radnaase 의원은 법 초안이 처음 도입된 이후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두 번 이상 지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L. Monkhbaatar 의회 정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형법과 수반되는 법률 초안은 양형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실무그룹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벌 감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벌금은 법에서 삭제되었고 구금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직권남용은 2~8년, 기관장 이상의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12~2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상해한 자는 8~15년의 징역, 정상이 ..

정부,공공기관,지자체 2022. 12. 19. 11:26